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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용균
사망, '위험 몰랐다'는 경영진에 면죄부 준 법원
손익찬
변호사
(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, 민주주의를 위한
변호사
모임 노동위원회)가 비평했습니다. - 기자말 3심 : 대법원 제2부 천대엽(재판장), 민유숙, 이동원(주심) 선고 2020고단...
www.ohmynews.com
2024-01-03
(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들)③중대재해처벌법 '유명무실'…정치권, 의지 '상실'
고
김용균
씨 사건은 죽음의 외주화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겨나는 직접적 계기가 됐습니다. 임수진 민주사회를위한
변호사
모임
변호사
역시 "경영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부정적...
newstomato.com
2023-12-27
길 잃은 '노란봉투법·중대재해법'…노동자 권리의 현 주소는
노동법 전문 김남석
변호사
는 "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만든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민이 납득할만한 정당한 이유를 명확히 민주...
newstomato.com
2023-12-08
고
김용균
어머니 "원청 무죄 판결 규탄… 법원이 죽음 용인"
김씨 유족을 대리한 박다혜
변호사
는 "구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든 개정법을 적용하든 충분한 증거와 법리가 갖춰져 있는 사건임에도 법원은 위탁 계약과 원·하청 관계라는 형식에 눈이 멀어
김용균
특조위...
www.ohmynews.com
2023-12-07
한국노총·전문가 등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추진 ‘중단·반대’ 목소리 높여
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당정협의회 회의장 앞에서 고
김용균
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,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팻말을 들고 있다. 또
변호사
·의사...
www.viva100.com
2023-12-28
"중대재해법 또 유예... 준비 부족? 3년 동안 뭐했나"
정부와 여당이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(중대재해법) 적용을 2026년까지 2년 더 유예하기로 한 가운데, 산업재해 진상조사 활동 전문가인 권영국
변호사
는 권
변...
www.ohmynews.com
2023-12-04
잘못은 있는데 책임은 없다? '원청 무죄' 계속될까
하청 노동자가 산재 사망사고를 당했을지라도 안전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원청업체 경영책임자까지 산재 예방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(
김용균
법). 민주사회를위한
변호사
모임(민변) 권영국
변...
www.nocutnews.co.kr
2023-12-08